2023년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 성과

2023년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 성과 2023.12.2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3년 데이터 경제 시대에 신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였다. 우선, 지난 3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분야의 규제개혁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와 합리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을 신설하였고, 온라인-오프라인 규제를 일원화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과징금･과태료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도 마련하였다. 10월에는 인공지능(AI) 분야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설치하여 신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던 ‘인터넷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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