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첫 시범운영

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첫 시범운영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에 도입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취득 가능한 인원은 연간 3만 5000명으로 2024.01.05 법무부 법무부는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근로자 등 정책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해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동안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도 그동안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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