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 3개 법인 모두 ‘적격’

28 대역 주파수할당 신청 3개 법인 모두 ‘적격’ 2024.01.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의 주파수할당 신청 적격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 신청법인 모두에 대해 ‘적격’으로 1월 9일(화)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26.5~27.3 대역 800폭을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공고하고, ’23.11.20.~12.19.까지 1개월간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개 법인이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서 접수 이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였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1｣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2｣ 해당 여부, 주파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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