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과정 촘촘히 검증, 병역면탈 예방 노력

병역이행과정 촘촘히 검증, 병역면탈 예방 노력 2024.01.10 병무청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연예인,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과정을 빈틈없이 검증해 병역면탈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의학 자문을 더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병적 별도관리 업무를 3개 광역(중부권, 남부권, 경인권)에서 전담하도록 ’24년 1월 1일 조직을 개편했고, 중부권과 남부·경인권에 의학자문단을 각각 설치해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이외에도 신체등급 판정기준 등 제도개선 자문도 가질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분석·통계 활용 등 시스템에 의한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병역면탈자를 색출해 나가게 된다. 인수된 기본 정보 이외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병역판정검사 4~6급 판정자의 질병 추이도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와 연계하여 병역판정검사 단계별, 병원별, 질병별 데이터와 진료기록 조회, 자격·면허 취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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