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심사담당관) 근육 신경 다친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생략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근육 신경 다친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생략 - 명백한 공무상 부상 범위 확대, 처리 기간 18일로 대폭 단축 - 2024.01.18 인사혁신처 순찰업무 수행 중 동시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찰관 2명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는데, 종비인대가 파열된 ㄱ 경사는 재해보상 심의가 생략되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에 해당해 치료비 지급결정까지 약 18일이 소요된 반면, 같은 사고에서 아킬레스힘줄이 파열된 ㄴ 경장은 일반적인 공무상 요양 처리기간인 약 2개월이 소요됐다. → 하지만 앞으로는 아킬레스힘줄 파열도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 범위에 추가돼 공무상 요양 처리기간이 약 18일 소요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부상을 입은 경우 관련 심의가 생략돼 신속한 재해보상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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