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확보로 보다 신속하게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확보로 보다 신속하게 기획단계부터 적정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도 개최(1.23~) 2024.01.2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로사업 발주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 ㅇ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여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 최근 시행한 국도 공사 중 12%(14건/117건)가 공사비 증가로 지연 ㅇ 특히, ‘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 재검토 중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적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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