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 2024.02.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2.2일(금) 양재 현대차 본사에서 우리 업계, 유관 기관과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업계의 이의제기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하였다. 이 중 77종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로, 우리 국내 생산 전기차 ‘니로’를 포함하여 유럽 외에서 생산된 전기차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현재 우리 업계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아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프랑스 정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업계의 이의제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 1.16일 양국 전문...

원문링크 :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이의제기 절차 등 향후 대응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