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농촌 외국인근로자 숙소 점검 농촌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방안도 강구

4월까지 농촌 외국인근로자 숙소 점검 농촌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방안도 강구 2024.02.05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5일(월) 15:00,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이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규정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우선 시정명령하고 미이행 시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함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천5백개소) 보다 45.5% 많은 8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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