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한다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한다 2024.02.19 문화체육관광부 인공지능과 저작권 쟁점별 구체적 정책 방안 마련한다 - 2. 19. 전병극 차관 주재 ‘2024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1차 회의 개최 - 학계, 법조계, 권리자, 사업자, 산업기술계 의견 청취, 쟁점별 분과 회의로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 대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2월 19일(월) 오후,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23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그리고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해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 권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시 유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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