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 중요기술 해외유출 방지 성과 특허청 기술경찰, 정규조직 된다

반도체 등 국가 중요기술 해외유출 방지 성과 특허청 기술경찰, 정규조직 된다 2024.02.27 특허청 특허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21년 7월 신설, 이하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정규 직제화(이하 ‘정규화’, ’24. 2. 27.)됐다고 27일 밝혔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2. 27. 공포･시행)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 이번 정규화는 최근 기술탈취･침해 범죄 사범의 증가 추세, 산업스파이를 통한 해외 기술유출의 심각성 등 국가 경제･기술안보 차원에서 정부의 기술범죄 대응체계 강화 및 방첩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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