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 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2.2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9(목) 소관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2개 시·군·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본격 시행일(공포 후 2년)시까지, 통합지원 전달체계와 제도를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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