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체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체결 2024.0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5일(화)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조정·중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데이터 분야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데이터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 위원회이며, 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제시한 조정안이 수락되지 않는 경우, 분쟁 당사자에게 중재 제도에 대해 안내 후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중재원으로 분쟁 사건을 이관하며, 중재원은...

원문링크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상사중재원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