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제34차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규제샌드박스 제34차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2024.03.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4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가스 안전관리 플랫폼 등 6건의 규제특례 지정 - 旣 지정 과제들의 부가조건 변경 및 법령정비 필요성 보고 등 사후관리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7일(목)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나 부재 세대에 대해 가스누출 경보기 등 IoT 기반 안전점검기기를 설치하여 가스누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비대면 안전관리 플랫폼((주)서울도시가스 등)’의 실증특례를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1년에 2회 주기로 이루어지는 가스점검을 15분 간격의 데이터 기반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실증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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