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美)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주범 검거 2024.03.15 관세청 미(美)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인도산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주범 검거 - 인도산 금제품 10만여 점(시가 267억원)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 - 미국 수사기관과 공조로 범행 전모를 밝히고 해외 도주 중인 주범 검거 관세청은 인도산 금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이를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미제사건의 주범인 인도인 D씨가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기관(HSI*)에 의해 체포,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 (HSI)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지난 ’22년 11월 관세청 서울세관은 인도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국의 관세(5.5.%)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범죄를 기획한 D씨와 한국인 공범 2명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 인도→한국: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적용(특혜관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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