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은 줄어들고, 국민들의 복지 혜택은 늘어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은 줄어들고, 국민들의 복지 혜택은 늘어납니다. 2024.03.20 국토교통부 < 보도 내용 (한겨레, 경향 등 3.20) > 정부가 민생토론회(3.19)에서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부자감세, 깜깜이공시, 세수감소, 투기심리 유발 등 문제점이 있고, 실현가능성도 낮음 １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일수록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다는 내용은 실제 현실화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부동산 공시가격은 개별 토지ㆍ주택의 시세 및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수와는 상관없이 결정됩니다. - 또한,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부터 현재까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평균 현실화율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지방이,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현재 부동산 유형ㆍ지역ㆍ가액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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