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크게 높아져, 대표적 침해구제 제도로 본격 자리매김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크게 높아져, 대표적 침해구제 제도로 본격 자리매김 2024.03.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크게 높아져, 대표적 침해구제 제도로 본격 자리매김 - 제도 개선(’23.9.15.) 이후 분쟁조정 이용 대폭 활성화 - 월평균 처리건수 33.7% 증가, 조정불응 감소로 조정성립률 23.8%p 증가 【 개인정보 분쟁조정 대표 사례 】 (사례1) 보험사 직원이 동의 없이 질병에 따른 보험금 청구 이력을 조회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사례2)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어 스토킹 피해를 입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사례3) 매장 직원이 고객의 물품 구입 포인트를 동의 없이 분쟁조정 신청인 계정으로 적립하여 이를 사용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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