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2024.04.02 문화체육관광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 사회분야 주요 민생과제의 이행성과 및 협업 사례 공유 정부는 4.2.(화),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ㅇ 오늘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❶ 원스톱 행정서비스, ❷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❸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❹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❶ 늘봄학교, ❷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1 주요 성과 사례 ❶ 원스톱 행정서비스 ㅇ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1.30.)에서 ’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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