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2024.04.11 경찰청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 총 1,167건 1,681명 단속 46명 송치, 167명 불송치 등, 1,468명 수사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2월 7일(수)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였다. 현재까지「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하여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하였으며, 1,468명을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0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 인원 (명) 5대 선거범죄 기타 선거범죄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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