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폐지와 민식이법 개정 청원이 35만 명이나 되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까지 경고한 먼저 간 민식이가 아니라 민식이법이 욕먹는 진짜 이유


민식이법 폐지와 민식이법 개정 청원이 35만 명이나 되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까지 경고한 먼저 간 민식이가 아니라 민식이법이 욕먹는 진짜 이유

지난 4월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청 형사 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민식 군의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재판에 참석하여 "피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운전할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인 30Km를 준수하여 시속 23.6Km로 서행하였으며 피해 어린이가 나온 횡단보도 앞에 불법주차된 승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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