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국제유가에 석유류 불법유통 횡행...지난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66 배 급증

지난해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이 전년도의 66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배경에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가격 인상이 지목된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적발된 해상용 면세유 밀수입은 10 건 , 적발금액은 22 억 4 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18 년부터 2021 년까지 4 년간 적발된 해상 면세유 밀수금액이 총 7 억 2300 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 해상면세유는 외국항행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 저가에 공급받은 해상면세유를 급유업체나 선박관계자가 빼돌려 육지에 있는 주유소로 불법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밀수입이 행해진다 . 해상면세유 밀수입 적발규모가 크게 뛴 배경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면세유 가격급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어지면서 연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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