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가구 안도...실거주 의무 유예

둔촌주공 아파트 건설현장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둔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예정자 1만 2000 가구가 한숨 돌리게 됐다. 국회는 21일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이날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건축법 개정안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주 중 국토위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 5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원문링크 : 5만 가구 안도...실거주 의무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