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의소 승소 - 과거양육비 3천만원 및 매월 100만원 성공


인지청구의소 승소 - 과거양육비 3천만원 및 매월 100만원 성공

안녕하세요. 가사사건 전담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인지청구의소(친생자 인지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혼외자의 경우 상대측에서 친생자임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호적 등록 역시 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의 사건 역시도 의뢰인께서 자녀를 거부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자녀를 친생자로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며 저를 찾아온 경우였습니다. 상대방의 도움 없이 혼외자인 자녀를 혼자 양육해온 저의 의뢰인(원고)께서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를 찾아오신 후 상대에게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인지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이의 인지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대측으로 인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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