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혼 후에는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현실조언!

변호사님, 가정이 중요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혼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과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인증 가사법전문 이미숙변호사입니다. 이혼기각전문이라 불리게 된 이유 저는 2015년에 우리나라 이혼제도의 근간이 되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 사건(대법원 2015. 9. 15.선고 2013므568 이혼)을 2분의 훌륭한 변호사님들과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당시 유책주의 입장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유책주의를 파기하고 파탄주의가 맞다고 판결을 할지 세간의 이목이 주목된 매우 중요한 재판이었습니다. [대법원 공개변론당시 영상 중] 피고측에 앉아있는 하얀색 자켓을 입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당시 재판은 공개변론으로 이루어져 언론에 생중계되었고, 유투브에도 그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유투브 : 대법원 공개변론 영상] 유책주의란 귀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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