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책임

안녕하세요. 이상덕 변호사입니다.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라는 용어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설계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정의와 차이점, 그리고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과업내용과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정의와 차이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정의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 실시설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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