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발의 입법 논란과 반대 청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입법 논란과 반대 청원

지난 4월 26일 법무부에서 공고를 내놓으며 ‘국적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다는 취지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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