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권 선진국들과 비교되는 한국 성범죄 솜방망이처벌(n번방 켈리 징역1년 판결을 지켜보며)

미국의 성범죄 신고율 40~50퍼센트 vs 한국의 성범죄 신고율은 10%미만 반면, 한국 암수범죄율은 87.5%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성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항의해왔다. 한국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 국가들은 성범죄만큼은 엄벌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아동성범죄 사이트운영자(20년이상 중형선고), 음란물 소지자( 소지 자체로 10년이상 선고)/최근 성착취 영상을 다운받은 40대 미국인 징역 15년 선고한국: 다크웹 운영(최소 어린 피해자 생후6개월) 손정우: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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