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동산 물권변동-부동산 용어 기초

사방지 사방이란?(산지나 구릉지, 또는 평지에서도 경사가 있는 지반에서는 중력이나 비, 바람 등에 의해 토사가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지역의 흙은 심하게 요동하거나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 인명피해 등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방지하는 작업) 사방사업법에 의해 사방사업을 시행했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한 토지를 말한답니다. 사방지 내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는 죽목의 벌채, 토석, 가축의 방목,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 채취 등등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답니다. 사방사업은 3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 산지사방사업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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