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창용국장]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부작용과 세금인상해야 하는 이유


[IMF이창용국장]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부작용과 세금인상해야 하는 이유

.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전망 ∨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10년 뒤부터는 유례없이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IMF는 재작년 기준 26%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10년 뒤인 오는 2027년부터는 재작년 기준 34%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이 내는 세금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빠른 고령화로 인해 10년후 헬스케어 비용과 연금지출 등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세금이 10% 정도 늘어나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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