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도입환경 점검및 시사점

V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가계대출의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가계신용,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GDP대비 주택가격 등의 급상승으로 도입환경이 조성된것으로 판단됨 --> 가계대출이 급증할때 쓰는 유용한 제도임 V 주요내용은 자본의 적립비율을 결정할때에는 가계신용/GDP의 갭이 주지표이고 가계부채/가처분소득과 주택가격/GDP의 갭이 보완지표이므로 동 지표들이 적정수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할때 이 제도를 도입 V 주지표인 가계신용/GDP 갭은 한국은행 추산결과 2020년말 5.9%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1.7%)의 3.5배에 달하는 상황임 V 보조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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