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4 (토) 부동산 뉴스 요약

DSR 완화 '9만가구 역전세난' 막을까…"담보능력 있는 임대인 지원에 그쳐" 급격한 전셋값 하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는 역전세난이 임박했다. 정부는 집주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 충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담보능력을 확보하지 않은 임대인을 구제할 수 없어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임대가구 116만7000가구 가운데 4.1~7.6%(4만7847~8만8692가구)가 보증금 차액을 돌려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DSR 규제 완화로 역전세난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망했다. https://n.news.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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