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지지부진…“갭투자 부작용 때문? 글쎄” 정부는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활발해졌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범법자 신세가 될 수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커 국회에서 번번이 처리가 미뤄졌다.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고 해서 갭투자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등의 부작용은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실거주 의무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폐지되는 것이 맞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31920?sid=101 급매물 대부분 소진… 서울 집값 다시 ‘꿈틀’ 정부의 부동산 규제 ..
원문링크 : 2023/07/19 (수) 부동산 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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