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 개편안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안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한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었으며 설립 이후부터도 존폐에 대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 기획과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 활동 및 복지지원, 가족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지원, 여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특정 대상 업무 수행으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사회정책 추진 곤란과 부처간 기능증복 등 정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지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여가부를 폐지함에 따라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 권인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게되며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인구,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기능을 총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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