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택담보대출 규제 LTV 완화, DSR 유지 되나? 앞으로 방향은?

[제주교통복지신문] 새 정부의 공약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현행 투기지역 40%, 조정지역 50%, 기타지역 70%인 주택담보대출한도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대상이라면 최대 8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택 구입 여부와 무관하게도 주택담보대출한도(LTV)를 7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LTV 한도는 높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DSR을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화를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서 나온 비율로, LTV 규제가 완화돼도 DSR 규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소득이 낮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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