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합의 해도 괜찮을까요 (ft. 산재 미신청 불법 여부)

안녕하세요 전태진 손해사정사 입니다. 근로중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연락주시는 분들중 적지 않게 공상처리에 대해 문의하시는데요.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꺼리며 공상처리 혹은 공상합의를 하자고 했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상처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걸 하게되면 불이익은 없는지,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처리, 정확히 무엇인가 공상처리란 근로중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처리에 준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손해배상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하는것입니다. 보통은 산재처리를 하는것이 우선이나 회사측의 사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 보험료 상승 /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 이 있거나 경미한 사고일 경우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지요. 공상처리 불법이 아닌가요? 결론_ 공상처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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