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공약 분석 (바뀔 수 있는 것과 바뀔 수 없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내걸었던 항목들을 현재 실현 가능한 것들과 불가능한 것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규 체계 윤석열 대통령 부동산 주요 공약 구분 공약 근거규정 주택공급 5년간 250만호 법률 시행령 도시정비 안전진단 가중치 변경 규칙, 고시 30년 이상 정밀진단 면제 시행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률 시행령 용적률 인센티브 시행령 세금 공시가격 환원 및 현실화 시행령 취득세 1주택자 세율 단순화 법률 생애최초 구매자 면제 or 1% 법률 조정지역 2주택자 과세 완화 시행령 보유세 종부세 재산세 통합 법류 종부세 1주택자 세율 인하 법률 종부세 보유주택 차등과세 폐지 법률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 배제 시행령 다주택자 중과세율 재검토 법률 대출 LTV 기준 변경 고시 임대차 3법 개정 법률 임대 매입임대 소형아파트 등록 법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시행령 양도세 중과세 배제 시행령 10년 장기보유공제 80% 상향 법률 주택공급 정책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