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시 불이익과 처벌

[부동산 다운계약서 불이익]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으신 분들 중 특히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듯 합니다. 또, 특정 지역에서는 관행처럼 이어져 온 다운계약서 작성을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부동산에서 제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다운계약서의 의미와 다운계약서 작성 시 어떤 불이익과 처벌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업/다운계약서 란? 다운계약서는 한마디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또는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다운계약서인데 '또는 부풀려서'라고 표현한 것은 다운계약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 의미의 '업계약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엄밀히 하면 업/다운계약서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선 다운계약서를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당연히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용도인데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이러한 다운계약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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