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사업장 24년 1월27일 시행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배치훈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5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7일에 5인이상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보셨듯이 사업체의 재해를 줄여보고자 하는 법령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조치 및 예산편성등의 최종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한 법령 입니다.

이 법령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 유형별 재발시 처벌이라든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예산 편성등의 여러 조치를 취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이나 기업에서 궁금하신건 양형일텐데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재해 근로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예방 및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보상만 이뤄진다고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또는 벌금 또는 둘다의 처벌에 있어서 양형이 되지는 않을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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