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세 헬게이트 열릴까, 안 열릴까?

요즘 임대차3법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5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원희룡 장관은 2020년에는 당시에 통과된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 일어났고, 그래서 당장 폐지하라고 당시 문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2022년에 장관 되기 전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경제부총리 후보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으나, 원희룡 본인은 폐지를 주장하고, 폐지하지 않을거면 폐지에 가깝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가, 막상 장관이 되고나니 안 폐지한답니다. ㅋ 어쨌든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 만료에 맞추어 전세 시장에 헬게이트가 열린다고 하는 기사와, 반대로 큰 영향 없다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먼저 8월이 되면 전세에 있어 대란이 발생한다는 신문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위와 같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갱신했던 세입자보다 신규 계약자가 1억5천만원 정도 평균이 비쌌다고 하네요.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4년간 물건이 잠겨서 신규물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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