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5조 -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상향, 성폭력 예비·음모죄 신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법률 지식들 두번째 글입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성폭력처벌법과 마찬가지로 2020년 5월 19일 공포됨과 동시에 즉시 시행된 형법 제305조 개정법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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