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 공기업경영상 근본문제의 하나는 경영의 자주성 확보문제이다. 경영의 자율성 확보는 ① 정치상의 자주성 ② 행정상 자주성 ③ 재정상 자주성 ④ 인사상 자주성이 문제가 된다. 독립채산제는 재정상의 자주성, 즉 국가재정의존으로부터 분리를 말한다. 독립채산제의 3원칙 가. 수지적합의 원칙 기업이 필요로하는 지출은 모두 자기의 수입에 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하면 기업의 지출에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가격요금이 결정되므로 수지적합의 원칙은 동시에 공기업의 가격요금 결정의 정책원리를 형성하고 있다. 이 수지적합의 원칙에 의할 때에는 기업의 지출은 전액 자기의 영업수익에 의하여 충당되므로 국가예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공기업의 재정상 자주성이 확보된다. 나. 자본의 자기조달 일반적으로 독립채산제에 있어서 영업계정수지와 자본계정수지의 양자에 관하여 수지적합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업수입은 그 년도의 영업지출뿐만 아니라 자본지출에 충당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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