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세페르(Laissez faire!)원리


레세페르(Laissez faire!)원리

레세페르는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경제원리를 말한다. 자유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유권 인정과 선택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일반 시민들이 기계장치나 공장 등 생산시설을 자유로이 소유할 수 있고 자신이 소유한 자원들을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원들의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오로지 소유자의 자유의지에 따른다는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 제한한다. 상품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지 정부는 계획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지는 오르지 시장기능에 맡겨진다.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경제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될 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자원배분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자유방임주의가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적 기반이다. 이른바 그냥 내버려 두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 레세페르(Laissez faire!)에 바탕을 둔다. 이 말은 중상주의자의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중상주의자의 논리로서 무역에서 자유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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