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로당 폭동 진압한 군경을 '국가 폭력'으로 폄훼... 文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김학성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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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언급한 2,000여 명의 수형인들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재심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살인, 간첩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인들을 모두 무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무죄를 받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돈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일반 국민들은 ‘제주 4·3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문 대통령은 고통을 당한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야 한다며, 역사를 왜곡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덮으려 한다. 그러나 4·3사건은 쉽게 덮을 수도, 덮어서도 안 된다. 4·3사건은 대한민국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묻는, 즉 ‘정체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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