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임대차법이 공표된 뒤 전세금이 치솟아 못 팔게 돼 고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빨리 집값이 안정되어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집의 보유자라고 해서 편한 것은 아니지만 보유하고 있는 집에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사실, 아파트에 하자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하는 사실, 누가 과도한 부분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세입자,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집세나 전세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임대인은 과도한 부분을 하게 됩니다만, 그것이 임차인의 과실이라면 과실이 있는 측에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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