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담변호사, 결혼 전 재산의 분할

재산분할상담변호사, 결혼 전 재산의 분할 A씨는 얼마 전 남편과 가정불화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재산분할 청구를 하려고 하였지만 남편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재산분할상담변호사 김필중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재산에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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