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 이혼판결

장기간 별거 이혼판결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첫 단계인 이혼소장이 서술형에서 객관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책사유의 책임전가를 위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공격에 집중하게 되어 갈등과 고통은 더욱 가중되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서인지 법원에서는 책임의 소재보다는 혼인이 파탄된 현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필중변호사와 함께 장기간 별거에 있는 부부의 이혼소송 판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10여 년 전에 공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수십 번 망설이다가 이혼소송으로 수년을 허비했지만, 부인의 이혼반대로 인해 소송 결과는 부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다는 이유로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 했습니다. A..

원문링크 : 장기간 별거 이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