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의 의미와 처벌

재산범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의 의미와 처벌 형사소송 변호사 김필중 재산에 대한 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보호는 고대 농경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켜져 왔지만 시대에 따라 보호의 정도, 보호의 종류가 끊임없이 변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재산에 대한 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나눌 때는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하는 죄와 전체로서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하는 죄및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채권을 보호법익으로하는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게 한 죄입니다. 사기죄는 절도죄 및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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