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이슈본 인터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KTV 이슈본 인터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150424 출연 이혼전문 변호사 김필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KTV 이슈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2009년도 전만 해도 협의이혼을 하고 어떤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이 되게 돼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면 대부분 양육비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법상으로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자녀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줄 의무도 없다고 법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면접 교섭권과 양육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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