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김필중변호사입니다. 토지분할과 관련한 분쟁이 많지요. 상속된 토지와 관련하여 가족들 사이의 분쟁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자녀 중 한명에게 상속된 토지와 관련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가족들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었는데요.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이 경과하는 동안 원고들이 등기의 효력을 문제삼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생전에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토지증여 의사를 밝혔을 당시 그 의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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