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무죄 판결 승소사례 소개합니다 -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폭행죄 무죄 판결 승소사례 소개합니다 - 법무법인 담솔 김필중 변호사.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죄입니다. 의뢰인은 폭행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본 변호사와 의뢰인의 노력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혐의(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를 잡고 던져 피해자를 엎어지게 하고, 이어 오른쪽 팔뚝으로 엎어져있는 피해자의 목을 꽉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문 앞에 서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차고, 이어 이마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박치기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으로 각 폭행죄로 구약식 기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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