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소홀(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민사소송변호사,김필중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민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담솔의 김필중 변호사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영조물 등 시설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기)” 승소사례입니다. 금번 사건 의뢰인께서는 자전거로 갓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에 설치되어있던 맨홀 덮개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져 상해를 입어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아쉽게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시게 되었고 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민사소송변호사 김필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1심에서의 증인 및 증거 등 변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누락된 맨홀 덮개로 인하여 맨홀에 자전거가 빠지면서 상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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